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 윤리와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69471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의 안락사 문제
= The Ethical Problem of Euthanasia of brain-dead patient for organ donation - The examination of ethical justification in nonvoluntary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

  • 저자[authors] 김태경(Tae-Kyung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No.1[2019]
  • 발행처[publishe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3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뇌사,장기기증,비자발적 안락사,인격체,선호 공리주의,Brain-death,Organ donation,Nonvoluntary euthanasia,Person,Utilitarianism

국문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인간성의 표지(indicator of humanhood)’를 상실한 인간을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둘째, 뇌사자의 심적상태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 접근이 이들의 심적 상태를 명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인격체의 표지를 상실한 인간에 대한 삶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마련될 수 없고, 뇌사자의 심적 상태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정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해당함을 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뇌사자의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이란, 사회적 이익이라는 선(善)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도된 악(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wo ethical issues in th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atients. I first look at the issue of whether it is ethically justifiable if we decide to use a person’s organ who lacks one’s indicator of humanhood for maximizing social benefit. Second, I examine whether neurophysiological approach to human mental states clearly show what it is like to be in a mental state of personhood. Through these, this paper indicates two crucial problem involved in the utilitarian perspective on nonvoluntary euthanasia of brain-dead patients. First, it is not quite clear whether we have a right to decide one’s life and death even though the one lacks the indicator of humanhood because humanhood cannot be separated from both mind and body. Second, most utilitarian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issues from brain-dead patients and nonvoluntary euthanasia are based on naturalistic fallacy. From the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organ donation from nonvoluntary euthanasia of brain-death patients has a potential problem that would justify the intended evil which is done to pursue the good of social benefit.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뇌사 그리고 장기이식  Ⅲ. 죽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Ⅲ. 뇌사자의 인격성 상실 문제 – 신체 기능의 상실이 인간성의 표지의 상실을 전적으로 함축하는가?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588 9 보건의료 개원가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최주현 2018  43
4587 19 장기 조직 이식 A new law for allocation of donor organs in Israel 2010  44
4586 1 윤리학 The Role of National Ethics Commissions in Finland 2003  44
4585 15 유전학 23andMe,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the Future of Genetic Testing / Zettler, P.J. 2014  44
458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이명희 2006  44
45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규범화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2017  44
4582 18 인체실험 바이오 정보 보호에 관한 최근 주요이슈 및 법규 개선방안 / 정승일 2016  45
458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적 쟁점/김휘원 김현철 2017  45
4580 20 죽음과 죽어감 건강행위, 회복탄력성, 웰다잉 인식이 노인 만성질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5  45
4579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엄주희 2013  45
4578 5 과학 기술 사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줄기세포 문제, 그 뿌리를 찾아서 / 최규진 2017  45
4577 5 과학 기술 사회 부산광역시 e-응급서비스시스템 인프라 구축 / 김형회 외 2008  45
457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자동개시 조항에 관한 고찰 / 김석영 외 2018  45
4575 15 유전학 Ethical Guidelines for Genetic Research on Alcohol Addiction and Its Applications / Chapman 2018  45
4574 9 보건의료 인공지능 - 법과 의료 - = Artificial Intelligence - Law and Medicine - / 김기영 외 2018  45
4573 2 생명윤리 A Portrait of Nanomedicine and Its Bioethical Implications 2012  46
4572 15 유전학 인간배아줄기세포의 特許性에 관하여 / 표호건 2007  46
4571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의료에 있어서 계약법리의 적용 / 최행식 2008  46
4570 15 유전학 23andMe signs Parkinson's gene deal with Genentech 2015  46
4569 9 보건의료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방안 / 정영철 200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