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성수연

9 보건의료 조회 수 467 추천 수 0 2016.04.28 14:44:46
nibp *.72.22.11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58195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성수연 ( Sooyeon Sung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3호 (2015), pp.296-313




한국어 초록

  •    유령수술이란 용어는 주로 병원의 암묵적 동의하에 수술 적임이 아닌 의사가 적임인 외과 의사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기록지에 서명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 미국은 오래 전 판례와 미국 의학협회 등을 통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유령처럼 생긴 인물이 수술실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용어가 다른 맥락 다시 말해 동료의사나 레지던트가 수술하는 관행에 적용되었을 때 원래 그 용어의 용법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새로운 용법과 연관성을 띠게 되었다. 의사의 온정주의에서 환자의 자율 보장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환자는 자신의 의료에 관한 결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환자의 자율권은 온전한 상태에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도 받지 않으며, 환자는 시술이나 치료를 승인하고 시행하는 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 권한을 보장한다.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서는, 만일 환자가 선택한 외과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동료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다면, 환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사는 보조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의 개념과 사전 동의, 유령수술이 분업적 의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 키워드
  • 유령수술, 대리 수술, 유령의사, 의사 교체, 사전 동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ghost surgery, surgery by a substitute surgeon, shadow doctor, doctor substitution, informed consent, pati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616/0c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3788 20 죽음과 죽어감 사별 가족 연구 동향 분석 : 199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 차유림 2014  468
    » 9 보건의료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성수연 2015  467
    3786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의 외과적 관점 / 이승규 1999  467
    3785 20 죽음과 죽어감 일 종합병원 외래환자와 보호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 / 이선화 2014  467
    3784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영희, 조옥희 2013  466
    3783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와 전문직 교육-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손화철, 송성수 2007  465
    3782 1 윤리학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정진연 2009  464
    3781 19 장기 조직 이식 간 이식 수혜자의 수술 후 경과 시기에 따른 교육 요구도 비교 연구 / 고다미 2012  464
    3780 2 생명윤리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 송승현 2018  463
    3779 5 과학 기술 사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 김진석 2017  463
    3778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63
    3777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2007  462
    3776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2014  462
    3775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377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 김현철 2014  462
    3773 12 낙태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최원영 2003  461
    3772 13 인구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 프랑스 제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 오경환 2010  461
    3771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최행식, 송영민 2011  460
    3770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59
    3769 2 생명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이슈와대학의 생명윤리교육 방향 제고 / 이경화 외 2018  45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유전자검사 개인정보 연구윤리 죽음 호스피스 줄기세포 의료 장기이식 인공지능 낙태 코로나19 안락사 유전자 백신 장기기증 난임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임상시험 연명의료 녹화자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