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법의 신동향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66962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riminal Legal Problem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by Non-Medical Personnel or Medical Personnel Direction of Medical Person


  • 저자[authors] 장연화,백경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형사법의 신동향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61[2018]

  • 발행처[publisher] 대검찰청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28-25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국문 초록[abstracts]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 자체가 없는 비(非)의료인에게, 혹은 의료인의 면허를 지니고 있으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및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유형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형사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떻게 형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a recent incident in Busan, an orthopedic surgeon had ordered a medical device salesperson to perform a surrogate surgery on a patient and the surgery resulted a cerebral death for the patient. Similar surrogate surgeries have been found to occur in the National Medical Center or military hospitals. These fact findings cause anxiety on the public and distrust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n case of medical doctors who orde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such as a medical device sales person, or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who cannot perform medical treatment independently, to perform or collude to perfor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th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in Article 27 (1) of the Medical Law. Then we categoriz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and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and examine the attitudes of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courts. We will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and how it is appropriate to make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4608 19 장기 조직 이식 잠재 뇌사자에서 성공적 장기 기증과 기증 동의와 관련된 인자/이은우 외 2017  4118
4607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4036
460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4605 18 인체실험 Editorial: The 2013 special issue on stem cell biology / Dangsheng Li 2013  3949
460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4603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5
4602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772
4601 15 유전학 생명공학 시대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중심주의 비판 / 김광연 2016  3752
4600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726
4599 12 낙태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2016  3701
4598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3
4597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 형법(Strafrecht fur Roboter)? / 김영환 2016  3626
4596 9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2017  3577
4595 17 신경과학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 원칙주의를 중심으로 / 조민정 2005  3569
4594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심초음파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 박정욱 2010  3515
4593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 박인숙 2001  3331
4592 19 장기 조직 이식 특수부서 간호사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과 태도/오영란 2018  3324
459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종원 2007  3226
4590 17 신경과학 BCI 기술의 생명윤리 쟁점에 관한 연구 / 윤석란 2015  3119
4589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연구 / 한민수 2003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