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774102 


인공지능은 법의 제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 드워킨의 ‘법의 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인공지능의 판사 대체 가능성 ―

= Can A.I become ‘the Prince’ in Law’s Empire -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I replacing juges’ roles in courts through Dworkin’s Law’s Empire -



  • 저자[authors] 서치원 ( Seo Chee W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법의 제국, 로널드 드워킨, 인공지능, 판사, 특이점, Law’s Empire, Ronald Dworkin,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Singularity

국문 초록[abstracts] 

한계가 뚜렷했던 지난 20세기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과 달리 오늘날 컴퓨터 연산 능력의 획기적인 발전과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기술과 딥러닝 등의 기술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그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로널드 드워킨의 ‘법의 제국’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이 여러 측면에서 인간 판사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향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누적된 선행 판례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사법제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Unlike in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re existed clear limits to applying technology in the legal sphere, possibility of modern technology, aided by revolutionary improvements in artificialintelligence and deep-learning abilities, replacing judges’ roles in courts has become more feasible than ever before. Therefore, this research (1) examines the technical validity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placing judges’ roles in courts and (2) investigates its real-world implications using Ronald Dworkin’s Law’s Empire. After all,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suming judges’ authorities certainly offers various practical benefits, the idea simultaneously entails inherent limitation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s complete reliance on precedents and disregarding of contextual interpreta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also discusses appropriat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the court syste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0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2  4097
460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0
4606 18 인체실험 Editorial: The 2013 special issue on stem cell biology / Dangsheng Li 2013  3948
4605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3914
460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4603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3
4602 15 유전학 생명공학 시대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중심주의 비판 / 김광연 2016  3727
4601 12 낙태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2016  3701
4600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695
4599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2
4598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671
4597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 형법(Strafrecht fur Roboter)? / 김영환 2016  3622
4596 9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2017  3576
4595 17 신경과학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 원칙주의를 중심으로 / 조민정 2005  3519
4594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심초음파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 박정욱 2010  3496
4593 19 장기 조직 이식 특수부서 간호사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과 태도/오영란 2018  3324
459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종원 2007  3187
4591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 박인숙 2001  3067
459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연구 / 한민수 2003  3037
4589 17 신경과학 BCI 기술의 생명윤리 쟁점에 관한 연구 / 윤석란 2015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