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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에 대한 생명윤리의 과제 / 이종원

15 유전학 조회 수 624 추천 수 0 2018.06.15 15:21:24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9537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철학탐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35489738

우생학에 대한 생명윤리의 과제

= A Survey of Bioethical Problems in Euginics

저자[authors] 이종원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철학탐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2006]
발행처[publisher]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85-210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6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105
주제어[descriptor] 우생학,유전학,인간유전체연구,유전자검사,맞춤아기,체세포유전자치료,생식세포유전자치료,Euginics,Genetics,Human Genome Project,Genetic screening,Designer children,Somatic gene therapy,Germ-line gene therapy

초록[abstracts]

[이 논문에서는 우생학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검토하고, 새로운 우생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전학은 동식물에서 인간으로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장시켜왔고, 배아의 유전자검사(genetic screening)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배아단계에서 유전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하여 유전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유전체연구(Human Genome Project)를 통해 더욱 확장될 전망에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하는 맞춤아기(designer children)와 유전자 조작에 의해 슈퍼베이비의 탄생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유전공학의 놀라운 진보로 말미암아 유전자치료의 형태로 새로운 우생학의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우생학은 그 목적에 있어서 사회의 부적격자들을 제거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차원의 치료 혹은 유전공학에 의해 유전자 특질의 강화라는 적극적인 형태를 띤다.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나 사회에 의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우생학자들은 보다 더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인간을 도구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생명윤리는 우생학적인 시도가 내포하는 잘못된 전제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야 한다. 우생학이 자칫 소극적 우생학을 벗어나 적극적인 우생학으로 나아갈 때 초래할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 결과로 빚어질 위험성을 통찰력있게 분석하여 경계해야 한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할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제도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 또는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의 범위와 승인절차 등을 철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관련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연구절차에 대하여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윤리학적인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생명공학 연구에 버금가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윤리, 사회, 법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윤리, 사회, 법적 동의가 없는 생명공학 연구를 경계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생학적인 시도가 내포하는 잘못된 전제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origi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ugenics and to survey the problems that result from attempts at eugenics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and to offer a solution. Eugenics is a new science of improving the human race inspired by F.Galton. It means "good in birth" in Greek. Recent advances in the understanding of human heredity offered by advances in genetics have prompted a revival in eugenics. Old-fashioned eugenics sought to produce citizens out of a single centrally designed mould. But the new liberal eugenics is state neutrality and voluntary. Therefore eugenicists make mistakes manipulating new baby so that they may produce a perfect baby. The new eugenics has emerged from the various forms of prenatal screening and diagnosis. There are two types of Genetic therapy, one is somatic gene therapy, the other is germ-line gene therapy. Liberals see no mor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ypes.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are distinct and they raise many ethical problems. Somatic gene therapy is ethically acceptable to cure an otherwise fatal disease. But germ-line gene therapy faces serious objection because of resulting uncertain genetic change in descendants. As a result, attempts at positive eugenics beyond negative eugenics must be prohibited. Positive eugenics programs separate the sorts of people who are desirable and those who are dispensable through the desire of selfish interests involved in the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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