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6825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Reform of Parentage Law through Paternity Scientifically Proven

  • 저자[authors] 오병철(Oh, Byoung Cheol)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6[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6-20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부성추정,혼인 중의 자녀,혼인 외의 자녀,유전자 검사,과학적 부성,Assumption of paternity,a Child born within marriage,a Child born outside the marriage,DNA testing,Paternity scientifically proven

초록[abstracts] 
[2015년 당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부성(paternity) 추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7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혼인 배우자만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규범적 부성에 얽매여 있다. 개정된 민법 규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과학적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을 전혀 민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임신후 200일 이내의 태아가 생존해서 출생하는 의학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부성추정은 혼인 후 200일후 출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성추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에도 규범적 부성추정의 보충적인 법적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부성이 규범적으로 추정된 자녀인가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녀인가에 따른 부성을 다투는 방법의 차이만을 두고, 혼인 중의 자녀인가 혼인 외의 자녀인가의 전근대적 구분은 폐지한다. 셋째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준정 제도를 폐지한다. 넷째로 혈연관계의 판단이 과학적으로 용이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임의인지는 폐지하고 강제인지로 단일화한다. 다섯째로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을 폐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러한 구분은 삭제한다. 이러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가족 형태와 과학적 성취를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가족법의 이념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concluded that article 844 ⓶ of the Civil Law, the assumption of paternity, is unconstitutional. Even though the Civil Law was revised in 2017, the law is still bounded by the normative paternity that assumes only the biological mother’s spouse as the father of the child.    The following reasons explain why even the revised civil law does not fully grasp today’s societal beliefs and advancement in scientific research. First, the scientific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ivil law. Second,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a child born within 200 days from conception is successfully raised, the current law assumes normative paternity only after 200 days of marriage. Third, the civil law adheres to a pre-modern stance that discriminates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erefore, in order to break the pre-modern convention of paternity assumption, the following revisions must be made in the Civil Law. First, secondary legal worth must be granted to the normative paternity assumption and the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Second, while establishing the distinction of whether a child’s paternity is normatively assumed or scientifically proven, the revision must repeal the pre-modern distinction between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ird, legitimation that premises this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the Civil Law. Fourth, since biological relations can be proved scientifically, recognition through declaration by father should be repealed and replaced by a recognition through litigation. Fifth, as the concept of a child born outside the marriage gets abolished, such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family register. These revisions of the Civil Law will embrace the modernized family structures and scientific accomplishment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family law such as welfare of children.]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현행 민법상 부성추정 규정의 검토  Ⅲ. 과학적 부성의 도입 방안  Ⅳ.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의 완전한 폐지  Ⅴ. 인지제도의 정비  Ⅵ. 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168 9 보건의료 감염 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 환경에 대한 고찰 - 근거 기반의 디자인 중심으로 / 한수하 외 2018  95
4167 9 보건의료 한국노년학의 보건ㆍ의료ㆍ건강영역 연구동향 / 김현숙 외 2018  55
4166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사 협력에 대한 간호사 및 의사의 인식 / 김가희 외 2018  1012
4165 1 윤리학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석권 2018  96
4164 9 보건의료 최근 사례를 통해 본 (시술관련) 의료관련감염 / 이재갑 2018  138
4163 9 보건의료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과 관리 / 정진원 2018  50
4162 9 보건의료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고찰 / 이동현 외 2018  58
4161 9 보건의료 건강보험의 이념과 의료정책 / 이규식 2018  64
4160 9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 한승헌 외 2018  37
4159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4158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157 5 과학 기술 사회 Direct-To-Consumer 광고 판매언설에 관한 연구 / 김춘애 2006  36
4156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혜경 2011  196
4155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 및 수혜자의 CYP3A5 유전형에 따른 장기 생존 분석연구 / 김용환 2018  134
4154 15 유전학 유전자분석을 통한 결핵약제내성검사 결과의 해석과 적용 / 전두수 2018  96
» 15 유전학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오병철 2018  50
4152 15 유전학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 이보형 2016  66
4151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 소재선 2011  1504
415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은 사람의 마음 / 김의선 외 2018  54
4149 19 장기 조직 이식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간이식 후 상담 및 교육 / 전경옥 2018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