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연구논문 :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자(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이정현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397 추천 수 0 2014.07.30 10:57:33
nibp *.217.85.31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Vol.60 No.5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158 

연구논문(硏究論文) :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자(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Articles : A Proposal for Legis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cusing on Legal Status of Children-



초록 ( Abstract )

  • 보조생식시술의 진보는 불임을 원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게는 생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한편,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나 종양 외의 질환으로 자궁을 절제한 여성에게는 자...
    • 보조생식시술의 진보는 불임을 원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게는 생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한편,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나 종양 외의 질환으로 자궁을 절제한 여성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子를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은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의 과정을 통해 출생한 子나 제3자의 자궁을 이용하여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법률적·사회적·윤리적 논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대상을 법률혼 夫婦에 한정시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태어난 子와 사후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23981/2f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8 15 유전학 인간 유전정보 보호와 시민참여 / 이영희 2003  38
    47 9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 한승헌 외 2018  37
    46 9 보건의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이얼 외 2017  37
    45 1 윤리학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전대성 외 2017  37
    44 9 보건의료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한 보안/프라이버시 요구사항 2010  37
    43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권 2008  37
    42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I) / 김한나 2016  37
    41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맞춤형 삼차원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탐색 / 이국희 2017  37
    40 9 보건의료 혁신친화형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배성윤 2016  37
    3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의 부가적 요법으로서의 한의학적 치료 / 김동일 2010  37
    38 15 유전학 특집 : 게놈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 ; 특별강연 : 게놈시대의 생명윤리 / 이정주 2002  37
    37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37
    36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지정 토론문 / 김성곤 2018  36
    35 9 보건의료 심평의학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 김재연 2018  36
    34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가치창출행동이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김지영 2018  36
    33 5 과학 기술 사회 Direct-To-Consumer 광고 판매언설에 관한 연구 / 김춘애 2006  36
    32 20 죽음과 죽어감 Support for Voluntary Euthanasia with No Logical Slippery Slope to Non-Voluntary Euthanasia / Daskal 2018  36
    31 9 보건의료 Assessing Rehabilitation Eligibility of Older Patients: An Eth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Bias / Najem 2018  36
    3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과 가톨릭 교회 / 이동익 2018  36
    2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검토 : 입증부담의 경감방안 및 적극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 2017  36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생명윤리 임상시험 백신 연명의료 개인정보 죽음 인공지능 낙태 코로나19 줄기세포 의료 난임 호스피스 장기이식 안락사 유전자 자기결정권 장기기증 연구윤리 유전자검사 녹화자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