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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제12권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1607625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의료소송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인폼드 컨센트의 유래를 살펴보고, 이 법리가 법적원칙 뿐만 아니라 의료 · 생명윤리의 원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폼드 컨센트는 민주주의적 인간관계와 상호소통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첫째, 인폼드 컨센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법리를 발전시킨 미국의 상황을 개관한다. 둘째, 인폼드 컨센트의 학설상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대 첨단생명의료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 초록

  The principle requiring physicians to obtain a patient’s informed consent before undertaking treatment is relatively young, having first appeared in recognizable, relatively robust form only in 1957.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in health care shared in the more general expansion of American tort liability that proceeded well into the 1980’s and that now appears to have stabilized. There is a long history of biomedical research conducted on human subjects worldwide. This article overviews principle of law not only legal principle the process which develops with principle of medical treatment life ethics under investigating should have been boiled. Informed consent having the side which respects a democratic human relation and trade name being understood, first, informed consent doing based on own decisive power respect of the patient,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this principle of law confirms at prerequisite and develops is an open pipe grudge. Second, informed consent look at the modern art of the doctrinal debate on the impact of life changes in health care is to review and influenc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통적 의료행위에서의 인폼드 컨센트
Ⅲ. 첨단 생명의료행위에서의 인폼드 컨센트
Ⅳ. 맺음말 - 법원칙에서 윤리적 이념으로
【Abstract】



키워드

인폼드 컨센트, 의료행위, 의학연구, 연구윤리, 자기결정권,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Informed Consent, Medical Practice, Medical Research, Research Ethics, Self-Determination, Nuremberg Code, Declaration of Helsinki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후보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Image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16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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