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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54195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The Roles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http://www.riss.kr/link?id=A104541951
 

  •  저자명 : 허대석  ,박혜윤  ,홍진의  ,이진우  ,김범석  연구자관계분석 
  •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 : Vol.20 No.4 [2017]  
  •  발행처 : 한국의료윤리학회  
  •  발행처 URL  : http://www.medicalethics.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53-358(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를 전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의료기관이 병원윤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의뢰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시간-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소집되기 어려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안건 심의 등 제한적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전담기구(임상윤리상담팀)를 설치하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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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 죽음과 죽어감 중국의 안락사 입법을 위한 형법적 연구 2009  209
311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310 20 죽음과 죽어감 DNR 결정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간호활동 변화 / 이지윤,장재인 2017  208
309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08
30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심폐소생술금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미연, 문미영 2018  208
30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7
306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병동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 통증 관리에서의 약사의 역할 :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 적절성 / 금민정 2015  207
305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tensity for Physicians, Lawye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2016  206
30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가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함혜영 2013  206
303 20 죽음과 죽어감 양로시설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선월 2016  205
302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수행 / 조정화 2015  205
30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2016  204
3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 : 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 김보배 2009  203
299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에서 존엄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주호노 201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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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 강다롱 2018  202
296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상태와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 편혜준 2012  200
29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지은 201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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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자살관념 생성과 극복에 관한 사례연구 / 강준혁 외 201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