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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한국학전공)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953076 |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 Korea’s Abortion Problem through Comparison with Germany
- 저자[authors] 메르베지벨렉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Park Tae Gyun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18. 8
- DDC[DDC] 951.007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52506
초록[abstrac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whole world is connected and countries
start to assimilate socially,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laws. After
the entry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change of values
regarding sexuality due to the spread of contraceptives, abortion
became a hot topic and women started to demand generous abortion
laws. Despite globalization abortion is treat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 historical/social contex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Germany, where the women’s
movement led to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s, with South
Korea, where abortion was amended as a medium for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the goal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 abortion law in both countries, view and knowledge
on contraceptives, current status of abortion.
Through this research following observations were made.
As distinguished from the German
abortion law the Korean abortion law does not reflect the demands of
women. It rather reflects the need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gard to the view on contraceptives it was found out that in
Germany everybody regardless of their marriage status and age has
easy access to contraceptives and to their knowledge.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connect sexuality to marriage,
which is why single women tend to hide their sexual knowledge.
Through the comparison of Germany’s and Korea’s current abortion
status it was found out that in Korea married women between 30-34
years tend to get abortion more frequently and that the number of
single women getting abortion is rising.
In contrast to Germany where women mostly got abortion because they did not desire to
have children, in Korea single women mostly got abortion because of
their status of being unmarried and because of social as well as
economic problems.
Next it was made clear that due to modernity
traditional views on gender roles clashed with changed views on the
value of children, which is why Koren women tend to prefer having
fewer children than in the past.
Lastly, in order to understand
patriarchal remains in the abortion law, e.g. the agreement of the
spouse clause, the family head system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out that it promoted a male preference and that it gave the male
priority regarding decisions about their children as well as making
having children out of wedlock really difficult.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found out that in Korea abortion has to reflect the demands of
women rather than the ones of the government and that an
environment has to be prepared in which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as well as economic status can bring up their children easily.
초록[abstracts]
세계화 시기에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경제시장에 참가 및 피임약의
전파로 인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변화를 통해 낙태이슈가 뜨거워지며
여성들이 낙태법 완화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낙태이슈는 무엇보다도 각나라의 특정한 역사/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운동을 통해 낙태권을 개정한
독일과 인구조절정책의 수단으로 개정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낙태법의 차이, 피임에 대한 인식, 낙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낙태법은 독일과 달리 한국 여성들의 요청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인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았다. 피임에 대한
인식 관련 독일에서는 결혼상태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든 피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아직도 성경험을 결혼상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보이며 특히 미혼 여성들은 성경험을 감추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낙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는 30-34 살 기혼
여성들이 제일 자주 낙태시술을 받으며 미혼 여성들의 낙태 건수는 증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독일에는 자녀를 윈치 않아 낙태를 제일 자주 받은 것과 달리
한국 미혼 여성들이 미혼자이며 사회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대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들의 충돌이 여성에게 자녀 수를 줄일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낙태권에 남아 있는 배우자동의 같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폐지된 호주제를
탐구하였으며 남아선호를 어떻게 추진하여 자네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우선권을 남성에게 편입했으며 혼외출산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낙태이슈를 인구정책으로만 보는 대신에
여성들의 요청들을 반영하는 법을 만들어 여성의 결혼 및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목차[Table of content]
표목차 IV
그림목차 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기존 연구의 한계 4
3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10
II 한국에서 낙태 현황과 여론 11
1 한국과 독일의 낙태의 현황 11
2 낙태 관련 법안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쟁 19
3 낙태와 피임에 대한 인식 25
III 낙태와 관련된 한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 32
1 인구억제 정책 32
2 호주제 35
3 사회적 배경 및 복지정책 43
IV 한국과 독일의 낙태 정책 비교 63
1 낙태법의 비교 63
2 낙태 정책의 목적과 적용 비교 70
V 결론 73
VI 참고 문헌 77
VII Abstrac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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