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70 추천 수 0 2015.11.20 14:15:13
nibp *.72.22.11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연구 Vol.36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45639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Legal Understanding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 제어번호 : 100745639
  • 저자명 : 김나경(Kim, Na-kyoung)
  • 학술지명 : 생명연구(Studies on Life and Culture)
  • 권호사항 : Vol.36 No.- [2015]
  • 발행처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9-97(39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20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초록 (Abstract)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돌봄은, 과학적 환원주의와 의사후견주의에 기초한 근대 의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0년「암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한다. 우선 ‘말기암환자’ 정의에서 등장하는‘회복불가능성’ 표지는 실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확정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담당의사가 회복불가능성을 의료적으로 확정하되 관련 분야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의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여부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임상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료 인격을 형성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를 형성하며 의료행정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I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규범적 맥락

    IV.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V. 나가며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49704/53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688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42
    68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686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1
    68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2
    68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0
    682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4
    681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5
    680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 이영주 2015  350
    67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구득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 박부선, 곽원준 2015  509
    678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2013  253
    677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2014  462
    676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7
    675 19 장기 조직 이식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응용 : 생체재료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운명 조절기술 / 이은경 2015  369
    674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2
    673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및 법제도 현황 / 조준현 2015  168
    672 19 장기 조직 이식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응용 : 경조직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 / 이우걸 2015  261
    67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촉진을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 이현선 2015  328
    670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1
    669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교육 현황 조사 연구 / 김미정 2015  19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녹화자료 생명윤리 줄기세포 백신 코로나19 죽음 임상시험 안락사 유전자검사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의료 호스피스 장기기증 연명의료 인공지능 유전자 난임 연구윤리 개인정보 낙태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