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9 보건의료 조회 수 84 추천 수 0 2019.01.28 18:40:52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219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저자[authors] 김나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09]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사회적 연대성,의료의 자율성,독일 의료보험,통일적 보험료율,건강기금제도,부가적 보험료,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esundheitsfonds,Einheitlicher Beitragssatz,Wahltarif,Zusatzbeitrag,Pr？mien

목차[Table of content]

I. 의료보험의 이념적 구조 1.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사회적 연대성’ 이념 2. ‘의료급부의 질적 향상’과 ‘의료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 3. 의료보험에서 경쟁원리 작동의 한계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구조: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확대와 경쟁원리의 위축 1.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전면적 확대 2. 단일보험자로서 국가: 정책적 결정의 전면적 국가통제 3. 경쟁 이념의 전면적 배제 Ⅱ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GKV)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1. 경쟁의 사회보장성 확보 2. 경쟁원리의 작동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의료보험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a80/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288	15 유전학 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의 윤리적·법적 쟁점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 백수진	2010	792
4287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현욱	2013	787
4286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김진모	2007	785
4285	7 의료사회학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2014	785
4284	9 보건의료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내원경로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구자영	2017	782
4283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한국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이겸	2004	780
428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김승옥	2006	780
4281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장기이식의 최신지견 / 윤익진	2016	778
4280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2014	778
427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777
4278	9 보건의료 위험분담계약제도(risk sharing arrangements) 도입 전후 국내 고가 의약품 급여 접근성 비교 / 김정주	2017	777
427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과 사회 변화,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 / 박성원	2016	777
4276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부화술에 관한 연구 / 박성백	2014	777
4275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수여자에서 발생한 유방 병변의 영상 및 병리소견의 연관성 : 일반적인 섬유선종과 다른점 / 손은주	2001	776
4274	20 죽음과 죽어감 일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비시행(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 한수옥	2010	776
4273	9 보건의료 IoT기술 현황과 홈 IoT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홈 IoT서비스 모델 제시 / 김선구	2016	774
4272	9 보건의료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 손경한, 박도윤	2019	773
4271	2 생명윤리 해부실험 전에 실시한 생명윤리교육이 예비과학교사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주는 효과 / 채승애	2014	773
427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태도 / 안미숙, 이금재	2014	772
4269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대리모제도 : 그 입법론적 연구 / 박동진	2010	772

쓰기

첫 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끝 페이지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