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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 [ 2024-04-30 ] [2024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최종 선정과제 안내
- [ 2024-04-30 ]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제13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4년 상반기(5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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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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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82-122., 2014
주제어
의료소송, 의료계약법, 규범적 평가, 사실적 평가, 책임제한사유, 위자료, 의료수가, 행위위험료, Medical litigation, medical contract law, normative assessment, realistic assessment, limitation of liability, alimony, medical fees, conduct risk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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