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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7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페미니즘 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325046 |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Different Abortion Approaches in Europe and Women’s Health: Implications for Korean Abortion Debates
- 저자명
정진주(Chung Jin-Joo)
- 학술지명
페미니즘 연구
- 권호사항
Vol.10 No.1 [2010]
- 발행처
한국여성연구소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3-158(3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유럽의 상이한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3. 한국의 낙태 논쟁에 대한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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