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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40359 |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reativ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 Focusing on Patents and Copyright protection
- 저자[authors] 김승래(Kim, Seung-Rae),이창성(Lee, Chang-S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85-53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제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지능정보사회,지능형 로봇,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시대,저작권,특허권,지식재산권,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I,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Intelligent Robot,IoT,AI Era,Copyright,Patent,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초록[abstracts]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새천년시대(New Millenium)를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두게 된 지능형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한다. 신문이나 매스컴은 물론 학자들도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AI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생성된 기술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고, AI시대의 국가적 핵심역량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강화전략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화학과 생명공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첨단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오프라인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하드웨어를 거쳐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종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 지능화 된 응용프로그램들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는 지식재산제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 될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진 주요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세워서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명명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융합기술이 산업은 물론 노동, 복지, 고용,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 `스마트화`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AI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을 특허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입법정책 등을 분석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Ⅲ. AI시대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Ⅳ.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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