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368 4 보건의료 철학 임상병리사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조윤란 2018  967
4367 20 죽음과 죽어감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 이선라, 신동수, 최용준 2014  967
4366 13 인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 / 이윤석 2016  964
436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4364 9 보건의료 모자보건법의 모자보건센터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기능 개선방안 / 황종윤 2019  954
4363 4 보건의료 철학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과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자신감/정민 2016  952
436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인식 :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기법 / 이지애 2009  952
4361 15 유전학 게놈프로젝트의 현황과 전망 / 윤충효 2001  947
4360 18 인체실험 황우석 사태 이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 김병수 2014  947
4359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영희, 유양숙, 조옥희 2013  943
4358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정미 2005  937
4357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민경식 외 2014  935
4356 15 유전학 유전자 재조합 식품(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 김태형 2001  932
4355 18 인체실험 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 한지영 2015  931
4354 5 과학 기술 사회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전문가 윤리- 공학윤리적 관점에서/이재숭 2014  931
4353 11 피임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응급피임약/최진일 2015  928
4352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구홍일 2007  927
4351 15 유전학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 전방욱 2018  921
4350 14 재생산 기술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 신동현 2015  915
4349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 윤종갑 2012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