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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013156 |
헌법상 배아의 인간존엄성과 생명권에 관한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The Life of Embryo
초록 (Abstract)
http://www.riss.kr/link?id=T12013156
- 저자
김용범
- 형태사항
ix, 98 p. ; 26cm
- 일반주기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송기춘
참고문헌 : p.91-9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헌법및행정법) 2010. 2
- 발행국
전라북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0
- Recently, Researches on human embryos are in the spotlight as a last chance to treat the patients of incurable diseases. As a result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hether an embryo should be afforded to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ife.
The problems about human embryo researches are argued in several fields. These problems are going to be solved by legal system, especially in the constitutional methods. And the issues are whether biotechnology impinges upon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ife. Finally, the main issues are related with following questions : whether human embryos can be regarded as human beings, if how what human embryos can be regarded, and how research on embryos could be protected by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ⅶ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배아의 의의과 지위에 관한 논의 7
- 제1절 배아의 의의와 배아연구 7
- Ⅰ. 배아의 의의 7
- 1. 배아의 개념 및 종류 7
- (1) 인공수정배아 8
- (2) 체세포복제배아 9
- 2. 배아의 발달단계 9
- (1) 자연배아 및 인공수정배아 9
- (2) 체세포복제배아 11
- Ⅱ. 배아연구와 현황 11
- 제2절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의 13
- Ⅰ. 도덕적 지위 13
- 1. 도덕적 지위에 관한 관점 13
- 2.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검토 13
- Ⅱ. 법적 지위 16
- 1. 배아의 지위에 대한 견해 16
- (1) 인간긍정설 16
- (2) 인간부정설 17
- (3) 절충설 18
- (4) 검토 18
- 2. 배아의 특수한 지위 19
- (1) 서설 19
- (2) 태아의 법적지위와의 비교-배아연구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19
- (3) 배아의 특수한 헌법적 지위 - 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여부 22
- 제3장 인간배아의 보호근거에 대한 헌법적 접근 24
- 제1절 인간 존엄성과 배아보호 24
- Ⅰ. 인간의 존엄성의 의의와 법적 성격 24
- 1. 인간의 존엄성의 의의 24
- 2. 법적 성격 25
- 3. 보호의 영역과 기준 27
- Ⅱ.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범위의 확대 29
- 1. 기존의 보호범위의 한계 29
- 2. 단계적 보호의 가능성 29
- Ⅲ. 유형별 배아의 존엄성 인정여부 31
- 1. 자연배아 31
- 2. 인공수정배아 및 잔여배아 32
- 3. 체세포복제배아 34
- Ⅳ. 검토 34
- 제2절 생명권과 배아보호 35
- Ⅰ. 생명권의 의의 35
- 1. 헌법적 근거 36
- 2. 생명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36
- 3. 법적 성격 37
- Ⅱ. 배아의 생명권의 의미와 생명권 보호의 상대성 38
- 1. 배아에서의 생명권의 의미 38
- 2. 생명권 보호의 상대성 40
- 3. 단계적 보호의 가능성 41
- Ⅲ. 유형별 배아의 생명권 인정여부 41
- 1. 자연배아 및 인공수정배아 41
- 2. 잔여배아 43
- 3. 체세포복제배아 43
- Ⅳ. 검토 44
- 제3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배아보호 46
- Ⅰ. 개념 및 헌법적 근거 46
- 1. 개념 46
- 2. 헌법적 근거 46
- Ⅱ. 배아연구와 기본권보호의무 47
-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48
- 제 4 장 인간배아의 보호에 대한 우리입법의 접근방식과 현행 우리 입법 51
- 제1절 우리 입법의 접근 방식 51
- Ⅰ. 우리 입법의 접근 가능한 방식의 탐색 51
- 1. 사법적 대응 51
- 2. 법률적 대응 52
- 3. 행정적 대응 53
- Ⅱ. 우리 입법의 접근 방식과 검토 54
- 1. 우리 입법의 접근 방식 54
- 2. 우리 입법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 54
- 제2절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내용과 문제점 55
- 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내용 55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55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7
- Ⅱ.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59
- 1.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59
- 2.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59
- 3. 배아의 기본권적 지위 및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관련된 문제점 60
- 4.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61
- 5. 인공수정배아의 생성 및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에 관련 문제 62
- (1) 인공수정배아의 생성 62
- (2)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63
- 6.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목적 이용에 관련된 문제점 63
- (1) 핵이식기술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 생성 63
- (2) 하이브리드(Hybrid)의 절대금지 64
- 제 5 장 배아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과 검토 66
- Ⅰ.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현황 67
- 1. UN 67
- 2. UNESCO 68
- 3. WHO 70
- Ⅱ. 주요국가의 입법현황과 검토 70
- 1. 각국의 입법현황 71
- (1) 미국 71
- 1)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보고서 71
- 2) 부시 보고서 72
- 3) 국립보건원(NIH)가이드 라인 73
- 4) 기타 74
- (2) 영국 -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 76
- (3) 독일 77
- 1) 배아보호법 77
- 2) 줄기세포법 78
- (4) 일본 79
- 1)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79
- 2) 특정배의 취급에 관한 지침 80
- 3) 인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 81
- 2. 각국 입법의 검토 82
- (1) 미국 82
- (2) 영국 83
- (3) 독일 83
- (4) 일본 84
- 제 6 장 결론 - 우리 입법의 새로운 방향 85
- Ⅰ. 외국 입법을 통한 시사점 85
- Ⅱ. 국내 입법화를 위한 방안제시 86
- 1. 배아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86
- 2. 배아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 86
- 3. 단일 법률의 변화 87
- Ⅲ. 결론 89
- < 참고문헌 > 91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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