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9 보건의료 조회 수 155 추천 수 0 2016.12.15 14:03:39
nibp *.223.3.9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6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through Politics of Law

                                 

  • 저자명

    조형원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8 No.2 [2007]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8(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Ⅱ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505/531/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808 9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네트워크 분석 / 권영은, 김재수 2018  155
1807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김한균 2018  155
1806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잊힐 권리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과 법적 과제 / 김나루 2018  155
1805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 강수지 외 2016  155
1804 9 보건의료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장선주 외 2017  155
1803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 - 상상력과 공감에 기반 한 감수성 - / 양선이 2017  155
1802 9 보건의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응적 설계 임상시험 가이던스 개발 연구 / 최종열 외 2014  155
1801 15 유전학 운명과 선택의 이야기로서의 유전자 - ‘인간적 과학’을 위한 교양교육의 탐색 - / 한수영 2018  155
1800 9 보건의료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 지영건 외 2017  155
»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5
1798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에 관한 소고 / 오호철 2009  155
1797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1796 8 환자 의사 관계 중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 의료분쟁 조정제도 / 조도환 2005  155
1795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규제적 연구 / 김민정 2003  155
1794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모효정 2012  154
1793 18 인체실험 인공 조직 제조를 위한 줄기세포 및 생체재료 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 장진아 2018  154
1792 13 인구 저출산시대에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고위험임신 관리방안 / 이난희, 송혜숙 2017  154
1791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 유수정,박소연 2017  154
1790 5 과학 기술 사회 현대 사회의 과학 기술과 책임의 문제 / 구인희 2003  154
1789 15 유전학 우리나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유전체 정보 보호 현황과 제언 / 이연호 외 2017  15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생명윤리 호스피스 안락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인공지능 백신 녹화자료 연명의료 낙태 연구윤리 줄기세포 임상시험 개인정보 의료 죽음 유전자검사 코로나19 난임 유전자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