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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77048121 |
대리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urrogate mother
= A study on the surrogate mother
- 저자명
오호철(O Ho-Cheol)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34 No.- [2009]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1-202(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 Ⅲ. 대리모에 있어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
- Ⅳ. 대리모의 허용여부의 검토
- Ⅴ. 대리모의 입법적 방향의 검토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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