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圓光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30240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Tax Credit As a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 저자명

    정상기                                               

  • 학술지명

    圓光法學             

  • 권호사항

    Vol.25 No.3 [2009]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장기공급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1.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 법제도적 결함
    • 2. 장기의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III. 조세감면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
    • 1. 찬반양론
    • 2. 현행법상 조세감면의 방식
    • 3. 장기기증확대를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 방식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068 9 보건의료 의약품 중 금속불순물 관리의 국제조화 : ICH Q3D 가이드라인 / 김은경 2015  1146
    2067 5 과학 기술 사회 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 손진화 2009  75
    2066 9 보건의료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송영민 2010  39
    2065 9 보건의료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이선희 2014  228
    2064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2016  332
    2063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손형섭 2013  68
    2062 9 보건의료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노영희 2013  52
    2061 5 과학 기술 사회 휴머노이드 로봇 캐릭터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 우명희 2004  77
    2060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 김은경 2016  194
    205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 / 김영학 2016  197
    2058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 김윤경 2017  122
    205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김병운 2016  116
    2056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안상희 2016  1869
    2055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 왕혜숙 2016  170
    2054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2010  108
    » 19 장기 조직 이식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정상기 2009  59
    2052 19 장기 조직 이식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정상기 2009  61
    205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민사적 제문제 / 윤부찬 2009  49
    2050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 이상목 2005  149
    204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 사자장기증을 중심으로 / 정규원 2003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