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철학탐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315097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 Euthanasia, Law of Death with Dignity, and Well-dying Law

                                    

  • 저자명

    맹주만(Maeng, Jooman)                                            

  • 학술지명

    철학탐구                           

  • 권호사항

    Vol.44 No.- [2016]                                                           

  • 발행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5-211(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105

  •                                                                                                                                                   
  • 초록 (Abstract)
    • 이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행 존엄사법, 일명 웰다잉법은 안락사 대상자의 임종기 시간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 이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행 존엄사법, 일명 웰다잉법은 안락사 대상자의 임종기 시간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안락사 대상자의 동의 방식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규정함으로써 안락사 시행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임종기로 제한되어 있는 존엄사법의 대상자의 시간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안락사 대상자의 동의 방식은 더 엄격해야 한다.
  •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1. 존엄사법 또는 웰다잉법
  • 2. 미학적 안락사와 존엄사
  • 3. 웰다잉법과 죽음의 결정권
  • 4. 의사 조력자살과 미성년자 안락사
  • 5. 나오며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228 20 죽음과 죽어감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 모효정 2016  525
222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 이승호 2016  212
»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 맹주만 2016  258
2225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79
2224 9 보건의료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2016  192
2223 9 보건의료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 / 현두륜 2015  148
2222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1
2221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46
2220 9 보건의료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2016  65
2219 9 보건의료 리베이트금지정책 사례연구: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 이윤석 2016  172
22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 이얼 2016  51
2217 7 의료사회학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하명호 2016  150
2216 9 보건의료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규제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김기영 2016  96
2215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와 리베이트 / 박수헌 2016  111
2214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17  182
2213 9 보건의료 대사증후군기반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시스템의 설계 / 김지언 2017  58
2212 9 보건의료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동향 / 최규호 2017  149
2211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현을 위한 문제 중심의 시계열 EHR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종호 2017  58
2210 9 보건의료 다중 데이터 처리 방법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 김용현 2017  95
2209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2017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