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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생명과학과 법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654350 |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 Study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 저자명
김은정(Kim Eun Jung)
- 학술지명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
Vol.16 No.- [2016]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9-153(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0
- 초록 (Abstract)
- 2011년 가습기 살균제사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논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현행 법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부분이며, 이로 인한 사건은 더 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도된 피해 또는 예정된 참사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관리에 관한 현행 국내법으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농약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EU와 미국의 경우에는 소독제 ‧ 보존제‧유해동물방제제 등 유해 생물체의 제거 ‧ 억제 ‧ 무해화 ‧ 작용의 예방 또는 억제 효과 등의 기능을 가진 물질과 제품을 “살생물제”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개별 법률을 통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을 다루는 모든 산업체에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참사’로까지 불리며,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받게 된 이러한 현실에서 단지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물질과 제품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가 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 Ⅲ.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국의 법제 현황
- Ⅳ.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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