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Law & tech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43559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저자명

    전승원                                            

  • 학술지명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

    Vol.11 No.1 [2015]                                                           

  •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4-75(1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
  •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한국 동등생물의약품 규제 현황
  • 1. 한국 규정 내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
  • 2. 한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규정
  • 3. 한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4. 한국의 신약 판매독점권
  • 5. 한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 III.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 현황
  • 1. 2009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Innovation Act of 2009)
  • 2. 미국 규정 내 동등생물의약품의 분류와 정의
  • 3.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규정
  • 4. 미국의 대조약 판매독점권
  • 4. 미국의 대조약 판매독점권
  • 5. 최초의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의 판매독점권
  • 6.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특허 분쟁 규제
  • IV.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 1. 규제 법령
  • 2.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와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
  • 3. 평가 규정
  • 4. 대조약의 판매 독점권
  • 5.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의 판매 독점권
  • 6. 허가-특허 연계제도
  • V.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228 20 죽음과 죽어감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 모효정 2016  525
222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 이승호 2016  212
222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 맹주만 2016  258
2225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79
2224 9 보건의료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2016  192
2223 9 보건의료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 / 현두륜 2015  148
»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1
2221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46
2220 9 보건의료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2016  65
2219 9 보건의료 리베이트금지정책 사례연구: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 이윤석 2016  172
22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 이얼 2016  51
2217 7 의료사회학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하명호 2016  150
2216 9 보건의료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규제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김기영 2016  96
2215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와 리베이트 / 박수헌 2016  111
2214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17  182
2213 9 보건의료 대사증후군기반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시스템의 설계 / 김지언 2017  58
2212 9 보건의료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동향 / 최규호 2017  149
2211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현을 위한 문제 중심의 시계열 EHR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종호 2017  58
2210 9 보건의료 다중 데이터 처리 방법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 김용현 2017  95
2209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2017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