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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468913 |
http://www.riss.kr/link?id=T9468913
- 저자
이화선
- 형태사항
iii, 101p. ; 30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노용우
참고문헌: p. 74-7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법경찰행정전공 2004. 2
- KDC
362 4
- DDC
344.09 20
- 발행국
광주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4
초록 (Abstract)
- 1. 인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다.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는 동물복제에 성공하였으며,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최초로 인간개체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난치병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법과 외국법 및 국제협약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2
- 제2장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 3
- 제1절 생명공학의 의의 = 3
- 1. 생명과학의 정의 = 3
- 2. 생명공학의 정의 = 3
- 제2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 = 4
- 1. 인공수정 = 5
- 2.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 IVF) = 5
- 3. 대리수태 = 6
- 4. 미세조작술 = 6
- 5. 인공수태술과 인간복제 = 7
- 제3절 유전공학과 인간복제 = 7
- 1. 수정란에 대한 조작 = 9
- 2.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이식(Gentransfer in Somatische Zelle) = 11
- 3. 유전체 분석(Genomanalyse) = 13
- 제4절 배아세포 이용과 인간복제 = 13
- 1. 배아의 정의 = 13
- 2. 배아간세포와 성체간세포의 이용 = 15
- 3. 치료적복제술(therapeutic cloning) = 16
- 제3장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문제점 검토 = 19
- 제1절 개관 = 19
- 제2절 법외적 관점 = 19
- 1. 철학적ㆍ윤리적 관점 = 19
- 2. 종교적 관점 = 21
- 3. 사회적ㆍ경제적 관점 = 22
- 제3절 법적인 관점 = 23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
- 2. 연구 자유와 배아의 생명권 = 24
- 3.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 = 25
- 4. 태아의 출생권 = 26
- 5. Privacy 권 = 26
- 제4장 각국의 입법례 = 27
- 제1절 독일 = 27
- 1.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oyonen) = 27
- 2. 문제점과 개정노력 = 30
- 3. 독일의 DFG(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 새로운 권고안 = 31
- 4. 최근의 입법동향 = 32
- 제2절 영국 = 33
- 1.인간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 Embroyology Act) = 33
- 2. 문제점과 개정노력 = 34
- 제3절 미국 = 35
- 1. 입법노력 = 35
- 2. 1998년 인간복제의 금지법안(Prohibition on Cloning of Human Beings Act of 1988) = 36
- 3. 1998년 인간복제 금지법만(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 36
- 4. 2001년 인간복제 금지법률과 2001년 복제금지 법률(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and the Cloning Prihibition Act of 2001) = 36
- 제4절 프랑스 = 37
- 1. 인간 신체 존중에 관한 법률 94-653(1994.7.29)(Loi No 94-653 du juillet 1994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 = 37
- 2. 인간신체의 부분과 생산물의 사용과 기증, 산전 진단과 출산에 따른 의학적 도움에 판한 법률 94-654 법률(1994.7.29)(Loi No 94-654 du 29 juillet 1994 relative au don et a l'utilisation deselements et produits du corps humain, a l'assistance medicale a la procreqtion et au diagnostic prenatal) = 38
- 제5절 일본 = 39
- 1. 인간에 관한 클로닝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ヒトに關するクロ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 = 39
- 2. 문제점 및 평가 = 40
- 제6절 기타국가 = 40
- 제5장 국제협약 = 41
- 제1절 유네스코 보편선언 = 41
- 제2절 유럽연합의 인권협약 = 42
- 제3절 세계의사협회의 '헹싱키 선언' = 43
- 제4절 국제협약 검토 = 44
- 제6장 생명공학관련 국내법안 = 46
- 제I절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 46
- 1. 성립과정 = 46
- 2. 내용 = 46
- 제2절 생명윤리기본법안 = 48
- 1. 성립과정 = 48
- 2. 내용 = 48
- 3. 법안의 문제점 = 50
- 제3절 생명공학 인권ㆍ윤리법안 = 51
- 1. 성립과정 = 51
- 2. 내용 = 51
- 제4절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 54
- 1. 장영달의원 대표발의 법안 = 54
- 2. 이상회 의원 대표발의 법안 = 55
- 3. 두 개의 법안 검토 = 56
- 제5절 최근 입법동향 = 57
- 제7장 인간복제에 관한 형법적 한계 = 59
- 제1절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인간복제 = 59
- 1. 보호법익 = 59
- 2. 형법의 개입 필요성 = 60
- 제2절 인공수정의 형법적 한계 = 62
- 1. 체내인공수정 = 62
- 2. 체외 인공수정 = 63
- 제3절 인간복제 관련기술의 형법적 한계 = 63
- 1. 인간복제와 형법적 금지 = 63
- 2.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의 형법적 금지 = 66
- 3. 유전자치료와 형법적 금지 = 67
- 4. 유전체(Genome)분석과 형법적 금지 = 68
- 제4절 인간복제 기술과 제한적 허용 = 69
- 제8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4
- ＜ABSTRACT＞ = 77
- 인간 줄기세포 수입과 이용관련 배아보호 준수법 = 80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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