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존엄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저자명

  서보건

• 학술지명

  가천법학

• 권호사항

  Vol.3 No.3 [2010]

• 발행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49(2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주제어

  존엄사 ,안락사 ,자기결정권 ,대리의사결정 ,終末期医療 ,존엄사선언서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Self-Determination ,Terminal Care,Living Will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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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ported a study of terminal care in July, 2004. As it indicates, people have a growing interest in terminal care.If people were terminal conditions with their pain, they don't agree about merely treatments o...
• 초록 (Abstract)
  •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