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215138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User Perception Survey -
  • 저자[authors] 김홍광(金弘光),이미숙(李美淑)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정보통신기술,원격의료,규제,개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telemedicine,regulation,improvement

국문 초록[abstracts] 최근 산업 전반에서 대두되고 있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의료부문에서도 ICT 기술의 활용과 적용이 이슈가 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격의료는 대부분 시범사업이나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의료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사용자 인식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원격의료활용이 유익하다고 인지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의료의 활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할수록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의료의 수요가 매우 높았으므로, 향후 원격의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원격모니터링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As the use and application of ICT technology became an issue in the medical sector, discussion regarding telemedicine is actively being done due to the ICT-bas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s emerged throughout the industry in recent years. However, in spite of the social benefits of telemedicine, telemedicine is currently operating only in pilot projects or limit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elemedicine and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telemedici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er perspective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recognition of telemedicine was high, the utilization of telemedicine was perceived as beneficial, and the prospect of telemedicine was considered positive, it was judged that further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was needed. Also, the more the use of telemedicine was perceived as beneficial, the more likely someone was to use telemedicine. Therefore, in order to stimulate the use of telemedicin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pplicable scope of telemedicine and to improve regulation of telemonitoring.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조사 설계  Ⅳ.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Ⅴ. 원격의료 규제에 대한 의견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488 1 윤리학 Open Borders and the Ethics of US Alien Vaccination Law 2015  53
4487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
4486 9 보건의료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15  53
4485 15 유전학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 김홍균 2017  53
4484 9 보건의료 해외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한국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김형주 2010  53
4483 5 과학 기술 사회 ’17년 산업부 로봇 R&D 정책 방향 / 김경훈 2017  53
4482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Asian Bioethics / Michael Cheng tek Tai 2017  53
4481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 박호정 2017  53
4480 15 유전학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 김소윤 2017  53
4479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신체활동상태에 따른 신체구성과 영양 및 골대사 지표에 관한 조사/ 우상구 전혜린 2015  53
4478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 오승민 2012  53
4477 18 인체실험 만성 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태도와 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2017  53
447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53
447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 도구 개발 / 최예진 2017  53
4474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의료빅데이터 활용방안 설계 / 유예나 외 2015  53
4473 20 죽음과 죽어감 죽어감(dying)에서 노인여성의 위치와 의존에 관한 연구 / 이동옥 2008  53
4472 1 윤리학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53
4471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윤승욱 2018  53
4470 9 보건의료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조준희 2018  53
446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 박수경 201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