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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IT와 법 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635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ome issues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저자[authors] 차상육(Cha, Sang-Yo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IT와 법 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5No.-[2017]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7-15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4차산업혁명,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의료정보,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Privacy,Fourth Industrial Revolution,Big Data,Internet of Things,Artificial Intelligence,Autonomous Vehicle,Health Information

초록[abstract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 will grow more than before. Data integration is the age of creating software by itself.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importance of data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are considered as the core of IT technology.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across our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related IT technologies are giving rise to various new and emerging legal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that can emerge in our society as a whole. In response, both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demanding quick and accurate countermeasures.    Companies that intend to use 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 actively argue that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relax such regulations because there are many regulations against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building smart factories.    However, such the excessive reduction of various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uch as easing the pre - agreement of information holders will rather lead to the problem of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such big data or its illegal distribution.    In shor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should not overlook the risk of humans, such as excessiv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this innovativ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companies and industries that use these technologies will have to tak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with a proactive approach if there are anticipated risk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설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분야와 데이터 수집·활용의 중요성과 문제점  Ⅲ. IT 산업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적 쟁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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