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저자[authors] 최민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3[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형사법, 일관적 규제,Human biological material, Biobank, Bioethics and Safety Act, Criminal Law, Reg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국문 초록[abstracts] 

인체유래물은 2012년 이후부터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있어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형사법적 규제의 양상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특별 법률 –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 이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을 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행위유형별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규제의 방향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이용과 관련한 형법적 규제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규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틀 안에서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Human biological material,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has been regulated since 2012. However, we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use of them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laws, specially under Criminal Law what features of existing regulations governing use of them, how those regulations should be and so.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e study will briefly touch on bas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of them. In the next chapter, it will examine and compare how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well as biobanks are criminally regul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as well as other special laws - as such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Blood Management Act”, “Act on Core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n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ased on three types of acts. Lastly, the study will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regulation and criminal law. In fact,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norms and regulations besides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We, therefore, should consider issues and regulations involv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from broader perspective beyond crimi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hat related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biobank should be applied in a consistent way and defects or imperfection of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alt w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ew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prevent any misuse of biobank.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1. 인체유래물의 개념  2. 인체유래물의 분류  Ⅲ.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규제  1. 인체유래물과 형사규제  2.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규제    3. 형사규제의 방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15 18 인체실험 황우석 사태 이후 서울대 IRB / 서이종 2015  135
314 18 인체실험 시험 불안과 임상진료시험성적과의 관련성 / 박경민 2019  106
313 18 인체실험 빅데이터 기반 의료 임상 결과 분석 / 황승연 외 2019  119
312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에서의 부수적 발견(IF) 관련 제도 개선방안 고찰/ 조혜란 2017  146
311 18 인체실험 한국 일개대학 기관생명윤리위윈회(IRB)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석진 2019  165
»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116
309 18 인체실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와 의료관련감염 관리 표준주의지침 인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 / 정미라,정은 2019  434
308 18 인체실험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기독교 세계관 / 최현일 2018  433
307 18 인체실험 초대받은 임상시험 / 송화선, 박범순 2018  113
30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학적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관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시험자·의뢰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 처벌 필요성 / 김성룡 2018  99
305 18 인체실험 터스키기 실험 사건의 역사적 기원/박진빈 2017  345
304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최경석 2018  107
303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윤영흠 2018  65
302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지정토론문 / 김태훈 2018  38
301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민우 2018  98
30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0
29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55
298 18 인체실험 [자료] 일본임상연구법(2017년 법률 제16호) 2018  159
297 18 인체실험 인공 조직 제조를 위한 줄기세포 및 생체재료 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 장진아 2018  155
29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현수 201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