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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소현정

13 인구 조회 수 2596 추천 수 0 2017.05.12 09:35:0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4542

발행년 :	200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95363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소현정
형태사항
iv, ii, 9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응렬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p. 83-9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7.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7

초록 (Abstract)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가부장적 사회 문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 참여 증가, 열악한 육아 환경과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 부담, 실업 및 고용 불안정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은 경기의 둔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수발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부양․수발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비 보조,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의 내실화 등의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의 기회비용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 수당의 내실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과 안전성 확보,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이 요구된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보육의 사회화’라는 시대적인 추세 속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모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지원은 모성 자원을 보호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직결된다.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의료 보급과 서비스 급부의 일반화로 인한 평균 수명 신장, 출산율 하락, 생활 환경의 변화, 예방 의학의 발달과 정신 보건 정보의 보급에 의한 장수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노인부양비 증가와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반적인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연금이나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비용 증가와도 연관되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 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될 전망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 소득 보장 확보를 돕는 고용 기회 확대와 같은 생산적 복지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대책은 현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이기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합계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에서는 출산과 육아 제도를 확립하여 휴가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남성에게는 육아 활동과 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 변화와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육의 사회화’가 출산율의 저하를 막는 방도가 된다. 인구 고령화의 대책은 노인이 흔히 직면하는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 의존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노인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인이 노동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이 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 2 장 기초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기초 개념
(1) 합계출산율
(2) 고령화 및 고령사회, 고령시대의 개념 및 특성
(3) 노인부양지수
2.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 간의 상관 이론
(2) 경기 둔화 이론
(3) 기회비용 이론
(4) 성역할 이론
제 3 장 저출산의 실태와 사회적 영향
1. 저출산의 실태와 경향
(1) 저출산에 대한 경향 분석
(2)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과 사회문제
(1) 인구고령화
(2) 가족 기능 약화
(3) 생산 인구 감소
(4) 사회보장비용 증가
제 4 장 인구 고령화의 실태와 사회적 영향
1. 인구 고령화의 실태와 경향
(1) 인구 고령화에 대한 경향 분석
(2) 인구 고령화의 원인
2. 인구 고령화와 사회문제
(1)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2) 노인부양비 증가와 경제 성장의 둔화
(3) 초고령 노인 인구 급증
제 5 장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인구가족 정책
2. 고용인력 정책
3. 복지 정책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2-1> 잠재적 부양비의 변화 추이
<표 3-1> 국별 합계 출산율(2006년 유엔인구기금 기준)
<표 3-2> 미혼 남녀(20～24세)의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
<표 3-3> 고교 및 대학대학교 진학률
<표 3-4> 기혼 여성의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별 월평균 사교육비
<표 3-5>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표 3-6>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연도별 변화
<표 3-7>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층별 변화 추이
<표 4-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표 4-2>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표 4-3> 인구 변동 추이
<표 4-4> 평균 수명 추이
<표 4-5> 합계출산율
<표 4-6> 가임 여성 인구의 연령별 변화 추이
<표 4-7> 초고령 노인 인구 및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비율
그 림 목 차
<그림 2-1> 합계출산율 공식
<그림 2-2> 노인부양지수 공식
<그림 2-3> 노인부양지수의 변화 추이
<그림 3-1>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림 3-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그림 3-3> 남녀 평균 초혼 연령 추이(단위: %)
<그림 3-4>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추이(단위: %)
<그림 3-5>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층별 변화 추이(단위: 천 명)
<그림 4-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그림 4-2>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전망(단위: 만 명)
<그림 4-3> 인구 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그림 4-4> 한국인의 평균 수명 추이(단위: 세)
<그림 4-5>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
<그림 4-6> 한국의 가임 여성 인구 변화 추이(단위: 천 명)
<그림 4-7>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