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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859153 |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59153
- 기타서명
(A) study of constitutional law on euthanasia
- 저자
최다혜
- 형태사항
viii, 126 p. ; 30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金炯盛
참고문헌: p. 119-12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5. 8
- DDC
340 23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5
초록 (Abstract)
-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란 환자의 보호·치료 의무가 있는 의사에 의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조력자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의에 의한 안락사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2장 안락사의 의의와 논의의 전개 6
- 제1절 안락사의 개념 및 역사적 개관 6
- I. 개념 6
- 1. 안락사의 정의 6
- 가. 의사윤리지침의 정의 6
- 나. 문헌상의 정의 7
-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구분 8
- 가. 존엄사 용어의 등장 9
- 나.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포괄하는 개념 11
- II. 안락사의 역사적 개관 13
- 1. 자살에 대한 인식과 변화 13
- 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13
- 나. 기독교의 영향과 영미법 15
- 다. 자살의 비범죄화 16
- 2. 기타 종교권의 안락사에 관한 인식 16
- 가. 불교 16
- 나. 힌두교 18
- 다. 유대교 18
- 3. 안락사에 대한 현대 철학적 논의 19
- 제2절 안락사의 유형 21
- I. 행위자의 시술방식에 따른 대분류 22
- 1. 소극적 안락사 22
- 2. 적극적 안락사 22
- 가. 직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23
- 나.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24
- II.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24
- III. 고통의 경감 및 생명단축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경우 25
- IV.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및 적극적 안락사와의 관계 26
- 1.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26
- 2.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관계 26
- 제3절 소결 27
- 제3장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0
- 제1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30
- I. 캐나다 30
- 1. 입법례 30
- 2. 주요 판례 30
- 가. Rodrigues v. British Columbia(1993) 31
- 나. Carter v. Canada (2015) 32
- II. 프랑스 33
- 1. 입법례 34
- 2. 주요 판례 37
- 가. 뱅상 람베르 사건(2014) 37
- III. 네덜란드 39
- 1. 입법례 39
- 2. 주요 판례 42
- 가. 1973년 레우바르덴 지방법원 판결 42
- 나. 1984년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 43
- 다. 1994년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 44
- 제2절 적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45
- I. 미국 45
- 1. 입법례 45
- 2. 주요 판례 49
- 가. Washington v. Glucksberg(1997) 49
- 나. Vacco v. Quill(1997) 51
- II. 일본 53
- 1. 입법례 53
- 2. 주요 판례 54
- 가. 나고야 사건 54
- 나. 동해대학병원 안락사 사건 56
- 제3절 적극적 안락사를 불허하는 국가 57
- I. 독일 57
- 1. 입법례 59
- 2. 주요 판례 61
- 가. 학케탈(Hackethal) 사건(1987) 61
- 나. 비티히(Wittig) 사건(1984) 62
- 제4절 시사점 64
- 제4장 우리나라의 현황 68
- 제1절 학계에서의 논의 68
- I.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 68
- 1. 남용의 위험과 생명경시풍조 68
- 2. 살인으로서 안락사 69
- 3.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69
- 4. 환자의 합리적 결정 결여 70
- 5.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 71
- II.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 71
- 1.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71
- 2. 생명권의 상대성 인정 73
- 3. 안락사 불허: 다수의 가치관 강요 74
- 4. 경제적 부담 74
- 5.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에 대한 반론 75
- 제2절 주요판례 76
- I. 보라매병원 사건 76
- 1. 사건의 개요 76
- 2. 판결 요지 76
- 3. 검토 77
- II. 김할머니 사건 78
- 1. 사건의 개요 78
- 2. 판결 요지 78
- 3. 검토 80
- 제3절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제화 현황 80
- I. 사회적 인식 80
- II. 법제화 현황 82
- 제5장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 84
- 제1절 헌법적 쟁점 84
- I.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기존의 쟁점 84
- 1. 생명의 처분권 84
- 2. 상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85
- 3.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충돌 87
- II.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89
- 1. 자기결정권 89
- 가. 자기결정권의 의의 89
-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89
- 다.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 91
- 2. 생명권 95
- 가.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95
- 나. 생명권의 대상으로서 생명의 의미 96
- 다. 안락사: 생명권의 적극적 실현 98
- III.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다른 논리적 근거 100
-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00
- 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의 근거 100
- 1) 생명권의 주관적 공권성 100
- 2) 생명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101
- 2. 생명권의 적극적 권리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101
- 3. 환자의 최선의 이익 103
- 4.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행위 유형에 대한 구분 모호 106
- 제2절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및 제도 정립 방안 109
- I.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109
- 1. 실체적 요건 109
- 2. 절차적 요건 110
- 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110
- 나. 행위지배 110
- 다. 안락사 시술 방법의 제한 111
- II. 제도 정립 방안 111
- 1.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 111
- 가. 자살관여 의사의 법적 면책 111
- 나.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마련 112
- 1) 주치의 및 자문의에 의한 단계적 진단 112
- 2) 충분한 상담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 113
- 3) 기록·보고 의무 114
- 2. 안락사 남용 가능성 차단 노력 필요 114
- 가.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원마련 114
- 나. 제3의 기관에 의한 관리와 통제 115
- 다. 고통완화치료 및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 115
- 제6장 결론 117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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