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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 김진우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2938 추천 수 0 2018.06.01 10:10:08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9050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30710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 Privatrechtliche Regelungen im Bereich Robotik

저자[authors] 김진우 ( Kim Chin-w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曹
권호사항[Volume/Issue] Vol.66No.3[2017]
발행처[publisher] 법조협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5-5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로봇공학,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민사책임, 전자인, 윤리원칙, 윤리적 행동강령, 윤리위원회, 자율주행차, 로봇등록시스템, 로봇공학헌장, 의무보험 및 보상기금, Robotik, Intelligenter Autonomer Roboter, KI (Kunstliche Intelligenz), Zivilrechtliche Haftung, Elektronische Person, Ethische Grundprinzipien, Ethischer Verhaltens

초록[abstracts]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은 현 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동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사용증가 및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최근 유럽의회는 인간이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결의안 형태로 담아 유럽위원회에 입법 권고하였다. 거기서는 특히 지능형 로봇을 “전자인(電子人)”으로 인정하여 일정의 법적 지위를 논할 필요성과 지능형 로봇이 인간에게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결의안은 로봇공학의 기술적 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을 위한 유럽적 차원의 전담관리기구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도 심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사업자, 시민 및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개발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로봇의 행위의 대한 민사책임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입법방향을 논하였다.

Die Entwicklung von technischen Systemen, die eigenstandigen Entscheidungen treffen, schreitet voran. Wurden Roboter in der Vergangenheit vornehmlich im industriellen Kontext eingesetzt, begegnen uns diese technischen Systeme zunehmend in anderen Bereich. Das Thema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ruckt mehr und mehr in den gesellschaftlichen Fokus. Nach einer Entschließ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ist nun die EU-Kommission aufgerufen, einen Leigislativvorschlag im Bereich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zu erarbeiten, der insbesonere Aspekte der Haftung adressieren soll. Nach der Entschließung sei fur den Gesetzgeber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ich mit den rechtlichen und ethischen Implikationen und Auswirkungen im Bereich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zu befassen, ohne die Innovation zu behindern. Der Beitrag stellt die wichtigsten Inhalte der Entschließung vor und soll ein Uberblick uber die Eckpunkte der Entschießung geben sowie ihre Konsequenzen zusammenfassen und widmet sich der Frage, wer fur Aktionen von Robotern privatrechtlich verantwortlich ist. Insbesondere wird diskutiert, wer im Schadensfall haften kann. Aus zivilrechtlicher Perspektive wird ein Blick auf die Verantwortung des Halters und des Herstellers geworfen. Uberdies werden zukunftige Haftungskonzepte vor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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