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의 사회적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 강치영
• 형태사항 : ; 26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동의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2

초록 (Abstract)

인간이 태어나 지구상에 생명을 영위하다보면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분이 장기부전 및 장애를 안고 병마의 길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등 손상이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자연적인 재생력에 의하여 치유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장기기증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민간단체에서 처음 장기기증 운동이 시작되어 1990년대 장기밀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2000년 국립장기이식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장기기증 관련 업무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장기기증과 관련된 일반 국민, 지방정부, 중앙정부등 수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관련된 제도적, 윤리적, 의료적 이슈를 갖는 주제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이러한 이슈를 지니고 있기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건전한 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기의식의 관리체계, 능동적 장기등록체계 장기등록 및 관리과정의 비효율성과 관이 갖는 경직성과 비전문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기증 거버넌스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기에 그런 것으로 분석 된다.
본 연구는 장기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①장기기증이라는 관점의 다양성, ②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③장기기증의 제도와 문화관행, ④문화관행을 인식하기 위한 일반시민 500명과 장기기증 관련 및 의료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틀과 분석방법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 ⑤ 제도와 관행 및 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총 700명의 부산시민과 NGO 및 의료기관의 전문직업인의 설문을 통하여 연구대장자의 사후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분석과 본인의 뇌사 및 가족의 뇌사판정에 관하여 국내의료기술의 수준에 대한 인식, 장기기증자의 불이익 및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및 아동학대와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 분석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설문의 질을 전문가 그룹의 수준으로 높였으며 장기기증 거버넌스 영향요인분석을 통하여 정착하지 못한 장기기증 의사유무 확인제도 및 의사표시제도 장기기증 추정제도와 함께 가족의 반대로 기증하지 못하는 현실과 장기기증 보상에 대한 인식 분석과 인센티브제도, 장기이식 테크니션의 각막적출에 대한 분석까지 빈도 분석을 함으로써 이 논문을 준비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기증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변수로서 사회·문화적 요인, 장기기증 관리체계, 장기구득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의료인, 시민단체, 시민을 포함한 7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도된 장기기증에 관한 포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하에서 시도된 본 연구는 비록 장기기증에 관련된 설문지가 전문적인 내용과 용어를 담고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은 있었다. 본 주제의 성격상 중립적인 의견이 다수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기증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기증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수적 인식을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장기기증의 희망도 확인하였다. 향후 장기기증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선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장기기증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장기기증 등록기관 및 등록표시제도의 홍보강화, 성년과 미성년자의 개별적 처리, 장기기증 의사표시 추정제도의 도입,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구득체계에 관련해서 장기구득 과정에서 윤리성의 강화, 장기구득체계의 정부의존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과 감시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사점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도 커다란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