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24753 


한국 일개대학 기관생명윤리위윈회(IRB)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 Institutional Review Board’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in a University in South Korea


  • 저자[authors] 주석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19]
  • 발행처[publisher]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3-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was installed mandatory in the university a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amended in 2013. As a result, the need for IRB quality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and a systematic evaluation has become necessary. However, IRB is not fully active at present and systematic operation is insufficient.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survey of 84 graduate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one university in Pus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niversity's IRB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d all researchers (professors, graduate students) clearly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bioethics law and the factors to be reviewed by IRB. However, some researchers need to strengthen training programs for researchers because they lack understanding of human subject research, subject protection and bioethics laws. Currently, the major problems of the IRB in the university are the recognition gap between IRB deliberation by academic field, the burden of work due to the combined role of IRB committee member, and the problem of work blank due to the movement towards personnel of administrative staffs(IRB members), Inadequacy of submitted documents, problem of not submit a closing report, burden on the allocation of deliberation that does not fit the expertise, problem of the burden of the number of delib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complaints about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and the number of deliberation assigne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ool of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of various fields and at least to prohibit the combined role of the IRB chairperson and IRB memb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ioethics' education program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o that researchers can faithfully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and follow the role of researchers according to IRB review process. al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RB's role in Audit.



국문 초록[abstracts]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후 대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의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연구에 대한 IRB의 심의, 감독 등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 IRB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대학 IRB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의 84명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IRB는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구자(교수, 대학원생)들 모두 생명윤리법의 기본원칙과 목적 및 IRB가 검토해야 할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일부이지만 인간 대상  연구 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어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대학 IRB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학문분야별 IRB 심의에 대한 인식 차이, IRB 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운영인력(행정간사, IRB위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 서류작성 미흡과 연구 종료보고서 및 보고서 미제출 문제, 전문지식과 맞지 않는 심의 할당에 대한 부담, 책임심의 할당량의 부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배정된 심의 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인력 풀(Pool) 확보하고 적어도 IRB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보직 겸직 금지와 행정간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적 고려를 대학본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연구자들이 제출서류를 충실히 작성하고 IRB 심의과정별 절차에 따른 연구자 역할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IRB 운영에 있어 취약한 내부 점검에 대한 역할 수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672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0978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36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12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46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60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57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33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68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03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295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52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41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84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57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184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45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68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5995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