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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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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Effect of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ies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저자[authors] 이현옥(Lee, Hyun 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사회복지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0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복지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9-11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비급여 진료비,재난적 의료비,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분석,four major severe diseases,benefit expansion policy,non-covered medical services,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difference model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3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reatment groups. As a result of the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of the treatment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 area in which previous research was insufficient. Second, in the analys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or the non-four severe diseases, were experiencing similar medical expens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like a severe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not only to the four severe diseases but also to other diseases. This suggests that “Moon Jae-in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for all patients beyond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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