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16885 
<‘김 할머니’사건> 전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료비의 변화 

= Changes in Do-not-resuscitate consent and medical costs before and after Severance-hospital-case: a single center study

  • 저자[authors] 김현지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태진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8. 2
  • DDC[DDC] 614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김 할머니’사건>,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목적: 2009년 소위 <‘김 할머니’사건>을 통해 환자의 의지에 따른 연명 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해당 법이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건이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또한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며, 의향서 작성 시점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김 할머니’사건>이 의향서 작성에 미친 영향 및 보건경제학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방법: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를 통하여, <‘김 할머니’사건> 전후 3년 동안(2006년 5월 21일~2012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병동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 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는 4191명이었으며, 그 중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총 2946명이었다. <‘김 할머니’사건> 전에 비해서 사건 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향서 작성 건수가 증가하였고(교차비 3.34, 95% 신뢰구간 2.90-3.84, 유의확률 <0.001), 의향서 작성 시점과 총 평균 의료비 및 사망 전 2주간 평균 의료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작성 시점의 변화가 없었고, 의료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의향서 작성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불필요한 연명치료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의료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공급자, 환자 및 보호자의 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732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692
73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0997
730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90
729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5997
728 20 죽음과 죽어감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부신기능부전 / 정지훈, 최윤선, 김정은, 김이연 2014  14316
72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김학태 2009  11060
72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 박은숙 2011  7658
72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68
724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주호노 2013  6645
723 20 죽음과 죽어감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주호노 2008  6083
72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좋은 죽음의 문제 / 김미혜 2019  5768
72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임봉자 2008  5255
720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4
719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713
718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687
71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종원 2007  3195
71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연구 / 한민수 2003  3047
715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 허대석 2008  2856
714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 최다혜 2015  2680
713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죽음개념의 변화 / 김경란 2015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