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88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416 추천 수 0 2015.12.17 13:11:22
nibp *.72.22.112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7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62398 

학술연구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Articles : The Issues and Suggestions of Organ Transplant in Korea


  • 제어번호 : 99769983
  • 저자명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김휘원 ( Hwi Won Kim )
  •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 Vol.17 No.4 [2013]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28-251(2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360.4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초록 (Abstract)

  •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 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Ⅱ.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1. 기증 및 등록 체계

    2. 구득체계

    3. 정보관리체계

    4. 소결

    Ⅲ. 장기이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 규제 정책의 기본 원리 : WHO 가이드라인

    2. 미국과 영국의 정책 모델

    3. 영국 모델 : 중앙집중형 공적 관리

    4. 소결

    Ⅳ. 쟁점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모색

    1. 정책의 전략

    2. 공적관리의 목표

    3. 한국형 공적 관리 모델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2068/9a2/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68 19 장기 조직 이식 병원간호사의 간호윤리 가치관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김예진, 이명남 2011  686
    67 19 장기 조직 이식 Xenotransplantation 가능한가? / 안규리 2012  189
    66 19 장기 조직 이식 우리나라 사형수의 장기이식 현황 / 안상희 2012  1246
    65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생체 신장 제공자의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 / 이호균, 박종훈, 정상영, 최수진나 2012  333
    »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2013  416
    6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 정화성 2013  388
    62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 이재헌, 이원정, 이재명 2014  571
    61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 길은미, 박재범 2015  414
    60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 하희선, 임경춘, 홍정자, 김인옥, 전미경, 정재심, 이순행, 손행미, 이명선, 이승규 2013  490
    59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불확실성과 간 공여 영향 요인 / 전희옥, 박호란, 박진희 2005  345
    5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의 장단점 / 조재원 2005  435
    57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 : 간이식후 간암의 재발에 대한 대책 / 김동구 2003  605
    56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를 위한 간이식 전 교육 및 상담 / 하희선 2015  232
    55 19 장기 조직 이식 소아 간이식 / 최하주 1997  354
    54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이식후 1개월내 총빌리루빈 재상승 환자에서 Biliary Canalicular Transporter 유전자 mRNA 발현 / 최종영, 조세현, 윤승규, 양진모, 한준열, 안병민, 이영석, 이창돈, 차상복, 정규원, 선희식, 김소연, 김동구 2003  756
    53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의 현황과 발전방향 : 국내 간이식을 중심으로 / 이승규 1996  148
    52 19 장기 조직 이식 소아 간이식의 적응증 / 김용주 2001  252
    51 19 장기 조직 이식 공여자의 종류에 따른 간이식 후 감염성 합병증의 비교 / 기현균, 손준성, 오원섭, 백경란, 이남용, 김성주, 조재원, 이석구, 송재훈 2004  500
    50 19 장기 조직 이식 윌슨병 환아에서 이형 접합 보인자 공여간을 이용한 혈연간 생체 부분 간이식 / 김진택, 장수희, 최보화, 김경모, 유한욱, 이영주, 이승규 2003  628
    49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의 현재 / 김홍진 2001  42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녹화자료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줄기세포 연명의료 생명윤리 장기이식 낙태 죽음 유전자 의료 임상시험 안락사 백신 인공지능 연구윤리 장기기증 개인정보 유전자검사 코로나19 난임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