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이재석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이재석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195 추천 수 0 2016.11.04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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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199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87960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The Definition of Death in the Criminal Law

http://www.riss.kr/link?id=A1987960

저자명
이재석
학술지명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권호사항
Vol.6 No.1 [1999]
발행처
大邱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43-576(3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1999년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을 규정함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관념과는 크게 배치되는 임상의학적 현실에서 제기된 죽음의 시점에 관한 뇌사설의 인정이 ...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을 규정함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관념과는 크게 배치되는 임상의학적 현실에서 제기된 죽음의 시점에 관한 뇌사설의 인정이 형법적으로 정당한가의 여부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설
Ⅱ. 죽음의 개념에 대한 쟁점
Ⅲ. 국내외의 논의현황
Ⅳ.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기준
Ⅴ. 腦死는 사람의 죽음인가
1. 뇌사설의 의의
2. 뇌사의 판정기준
3. 뇌사설에 대한 찬·반 논쟁
4. 뇌사설의 입법화 여부
Ⅵ.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1. 장기이식의 실태와 장기이식법의 제정배경
2. 각국의 장기이식볍의 입법동향
3.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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