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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88
|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圓光法學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76530240 |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Tax Credit As a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목차 (Table of Contents)
= Tax Credit As a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 저자명
정상기
- 학술지명
圓光法學
- 권호사항
Vol.25 No.3 [2009]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I. 머리말
- II. 장기공급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1.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 법제도적 결함
- 2. 장기의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III. 조세감면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
- 1. 찬반양론
- 2. 현행법상 조세감면의 방식
- 3. 장기기증확대를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 방식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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