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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김희수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918 추천 수 0 2017.02.08 14:16:20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0995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독교사회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25923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저자명
김희수

학술지명

기독교사회윤리

권호사항
Vol.12 No.- [2006]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Socie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9-122(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6년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17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등재유지)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2005-07-0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독교사회윤리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Chiristian Social Ethics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년도	WOS-KCI 통합IF(2년)	KCI IF(2년)	KCI IF(3년)
2014	0.24	0.24	0.18
KCI IF(4년)	KCI 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7	0.17	0.29	0.07

초록 (Abstract)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of Koreans say that they would choose surrogacy in order to ensure they have a baby who inherits their own genes if they were otherwise incapable of pregnancy. About 43,000 babies were born through surrogacy in Korea in 2005. But there are so many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rrogacy. Examples of these issues include the difficulty of judging parental rights, the danger of the destruction of kinship structure, exploitation of the right of the surrogate mother, acquisition of babies by way of monetary dealing, colonialization of the womb, production and destruction of embryos, eugenic tests of the embryos, and the production of designed babies. This article will focuss on analysing these issues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대리모의 개념정의
Ⅲ.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Ⅳ.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1. 관련법규의 부재
2. 친권자 판정
3. 혈연․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5.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6. 빈곤층 및 약소국 여성 착취
7. 잉여배아 파괴
8. 배아실험 및 조작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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