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12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3
11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2
10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2
9 9 보건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2014  336
8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7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2
6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2014  260
5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09  217
4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19
3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4
2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1
1 9 보건의료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 2018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