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84418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상득 ( Sang Deuk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376-392



한국어 초록

  •    생명윤리학이 발달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선행 모델에서 자율성 모델로 변화됨에 따라, 그리고 진료행위 자체의 윤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의료인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고안되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에 근거한 일종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이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즉,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환자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자면 위원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윤리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운영 모델로서 윤리상담팀 내지는 소위원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병원윤리위원회의 목적 내지 역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에, 이 물음도 필자는 다루고자 한다. 즉, 그 태동은 의사들의 윤리적 곤경을 도와주는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윤리위원회의 근본목적은 환자의 최선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에 관한 윤리상담이 그 일차적 역할이다.
  • 키워드
  • 병원윤리위원회, 절차적 공정성, 윤리적 딜레마, 윤리위원회 구성, 사례 상담, hospital ethics committees, HECs, procedural fairness, ethical dilemmas, constitution of HECs, case consultation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789 9 보건의료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법의 최신 경향 및 고찰 / 이지혜 2019  474
    788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2
    787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박소영 2018  469
    786 9 보건의료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성수연 2015  467
    785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3
    784 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 여영현 외 2018  451
    783 9 보건의료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정보 정확성과 정보 적절성이 정부 신뢰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송동근 외 2016  441
    782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과 신약 개발, 누구의 먹을거리인가? / 백용욱 2016  434
    781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 김현주 외 2015  432
    780 9 보건의료 희귀·난치성질환 가족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가족부담감, 가족탄력성, 그리고 자조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최인희 2015  431
    779 9 보건의료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2015  430
    778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 이철호 2016  430
    777 9 보건의료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2015  426
    776 9 보건의료 노인 간호와 돌봄 로봇 /은영 2018  419
    775 9 보건의료 의료사고의 안티 포렌식 범죄 기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엄민수 2018  418
    »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상득 2015  415
    773 9 보건의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권영직 2018  407
    772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5
    771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4
    770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 최병두 2015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