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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 [2024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최종 선정과제 안내
- [ 2024-04-30 ]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제13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4년 상반기(5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2024-04-30 ]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1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차 인증 결과 공고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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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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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435-459., 2014
주제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형사, 형사상 의료과실, 엄격한 증명, 입증책임 완화,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Medical Criminal Case, Criminal Malpractice, Strict Proof, Relief of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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