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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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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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저자[authors] 김나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09]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사회적 연대성,의료의 자율성,독일 의료보험,통일적 보험료율,건강기금제도,부가적 보험료,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esundheitsfonds,Einheitlicher Beitragssatz,Wahltarif,Zusatzbeitrag,Pr？mien

목차[Table of content]

I. 의료보험의 이념적 구조 1.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사회적 연대성’ 이념 2. ‘의료급부의 질적 향상’과 ‘의료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 3. 의료보험에서 경쟁원리 작동의 한계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구조: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확대와 경쟁원리의 위축 1.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전면적 확대 2. 단일보험자로서 국가: 정책적 결정의 전면적 국가통제 3. 경쟁 이념의 전면적 배제 Ⅱ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GKV)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1. 경쟁의 사회보장성 확보 2. 경쟁원리의 작동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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