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9 보건의료 조회 수 84 추천 수 0 2019.01.28 18:40:52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219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저자[authors] 김나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09]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사회적 연대성,의료의 자율성,독일 의료보험,통일적 보험료율,건강기금제도,부가적 보험료,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esundheitsfonds,Einheitlicher Beitragssatz,Wahltarif,Zusatzbeitrag,Pr？mien

목차[Table of content]

I. 의료보험의 이념적 구조 1.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사회적 연대성’ 이념 2. ‘의료급부의 질적 향상’과 ‘의료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 3. 의료보험에서 경쟁원리 작동의 한계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구조: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확대와 경쟁원리의 위축 1.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전면적 확대 2. 단일보험자로서 국가: 정책적 결정의 전면적 국가통제 3. 경쟁 이념의 전면적 배제 Ⅱ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GKV)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1. 경쟁의 사회보장성 확보 2. 경쟁원리의 작동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의료보험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7ca/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869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868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867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866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865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864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863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862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861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860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859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858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857	9 보건의료 Assessing Rehabilitation Eligibility of Older Patients: An Eth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Bias / Najem	2018	36
85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가치창출행동이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김지영	2018	36
855	9 보건의료 심평의학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 김재연	2018	36
854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37
853	9 보건의료 혁신친화형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배성윤	2016	37
852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권	2008	37
851	9 보건의료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한 보안/프라이버시 요구사항	2010	37
850	9 보건의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이얼 외	2017	37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