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175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2019  511
17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599
173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172 8 환자 의사 관계 정부 지원 환자안전 연구의 타당성 검토 / 이 원 외 2018  54
171 8 환자 의사 관계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 이건세 2019  134
170 8 환자 의사 관계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전, 정덕영 2009  194
1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종사자의 의료정보보호 인식도 및 실천도 분석 / 이효연 2019  76
168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전공 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 / 위성욱 2019  107
16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199
166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국내 현황 / 노혜린 2019  115
16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선 외 2018  104
16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167
16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757
»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6
161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6
160 8 환자 의사 관계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이로리 2018  243
15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김형선 2018  413
15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지정토론문 / 주호노 2018  105
157 8 환자 의사 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SBR)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 김진경 외 2016  130
15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 김세준 2014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