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행정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83934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cybersecurity law in the United States

  • 저자[authors] 이성엽(Seong-Yeob L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행정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54[2018]
  • 발행처[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4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사이버안보,사이버위협 지표,개인정보,사이버안보 정보공유,프라이버시,cybersecurity,cyber threat indicator,personal information,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privacy

초록[abstracts]
[인터넷이 발전하고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점점 사이버안보(cybersecurity)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공공, 민간 부문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사이버안보법제와 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민간과의 협력, 민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전통적 시장경제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위협 정보를 연방기관, 비연방기관 그리고 민간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공유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제는 엄격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보면 첫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전에 사이버안보 위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포함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삭제하는 절차를 확보할 의무, 둘째,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을 위반하여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연방기관은 해당 미국인에게 적시에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확보할 의무, 셋째, 연방기관이 사이버위협 표지에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에 허용된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파기하는 조치의 의무화 등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 안보 이슈와의 충돌에서 시기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양 이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종전에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 자칫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 이슈로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이점에서 미국과 같이 사이버안보법에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s the Internet develops and networking progresses,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is increasing. Intelligent cyber attacks are now being carried out indiscriminately across borders, without discrimin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powerful cybersecurity response system in the world. However,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and policies, the United States still considers traditional market economy principles such as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mportantly.    In particular, the cybersecurity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strict laws and guidelines in relation to the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evitably involved in sharing cyber threat information with federal agencies, non-federal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A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rst, it is required to check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or information that may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yber security threat is involved and delete it before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econd, if there is personal information known to have been shared in violation of the CISA, the federal agency has the obligation to timely notify to the American citizen. Third, mandates that federal agencies immediately destroy personal informa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or information that may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use permitted by the CISA in the cyber threat indicator.    Traditionally,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differently over time in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basically it has tried to harmonize the both interests    In Korea, the National Cybersecurity Basic Law, which was proposed in the past, does not include special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principl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lso applies to the case of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for cybersecurity.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requested to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f cybersecurity become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ere is a concern that information protection will be neglected.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clude special provis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Cybersecurity Law like the United Stat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제  Ⅲ.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내용  Ⅳ. 미국의 사이버안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Ⅴ. 한국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0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이인곤 외 2018  102
108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김두수 2018  102
107 5 과학 기술 사회 군내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선 2017  101
106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과 새로운 윤리 모델의 모색 / 이원봉 2015  100
105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철학에 있어서 AI의 활용 가능성 / 이영의 1990  100
104 5 과학 기술 사회 IoT 환경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법 설계 / 박상현 2017  100
103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0
102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선영 2018  100
101 5 과학 기술 사회 미래를 여는 과학문화와 과학교육/김승환 2016  99
100 5 과학 기술 사회 세계 빅데이터 연구의 의미연결망분석 기반 IT정책 연구 / 권신혁 2016  99
9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정창록 박정식 외 2017  99
98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99
97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 / 서병조 ,나성욱 2017  99
96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 손수정 2016  98
95 5 과학 기술 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병혜 2016  98
94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법률전문가의 대응 / 이석현 2017  98
93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8
92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고수윤 2017  98
91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인공 지능 연구 개발 전략 현황 / 한상기 2016  97
90 5 과학 기술 사회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윤상필 외 2017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