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332 추천 수 0 2017.03.22 11:11:11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公法硏究(Public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53899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Legal Problems of the Guideline 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 저자명

    이순환(Soon hwan Lee),박종수(Jong Su Park)                                               

  • 학술지명

    公法硏究(Public Law)                           

  • 권호사항

    Vol.45 No.2 [2016]                                                           

  • 발행처

    한국공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7-287(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0

  • 초록 (Abstract)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 첫째 ‘비식별’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후조치로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비식별정보의 결합지원에 의해 개인정보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개인정보 이용에 합당한 사업자들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란 형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동의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법형식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EU의 GDPR의 제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동의권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격한 Opt-in 방식의 동의제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의 개념
    • Ⅲ.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이해
    • Ⅳ.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2477/65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14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철학적 인간학/엄정식 2017  106
    148 5 과학 기술 사회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이상수 2014  220
    147 5 과학 기술 사회 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 손진화 2009  75
    »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2016  332
    145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손형섭 2013  68
    144 5 과학 기술 사회 휴머노이드 로봇 캐릭터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 우명희 2004  77
    143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 김은경 2016  194
    142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 / 김영학 2016  197
    141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 김윤경 2017  122
    140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김병운 2016  116
    139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안상희 2016  1869
    138 5 과학 기술 사회 페이스북의 각 기능 이용이 개인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승엽 2016  52
    137 5 과학 기술 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병혜 2016  98
    136 5 과학 기술 사회 세계 빅데이터 연구의 의미연결망분석 기반 IT정책 연구 / 권신혁 2016  99
    135 5 과학 기술 사회 소셜네트워서비스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 연결강도,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 / 강윤정 2016  177
    134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IoT) 공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기반에 관한 연구 / 유홍택 2015  524
    133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분석 및 제안 (1) / 이장미 2015  94
    132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유전자 알고리즘 / 유성민 2016  331
    131 5 과학 기술 사회 창조경제의 신산업 발전전략 모색을 통한 3D 프린팅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현욱 2016  54
    130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마트기술과 표준화 전략 / 이상동 2016  6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코로나19 인공지능 연구윤리 유전자검사 녹화자료 호스피스 생명윤리 난임 장기이식 줄기세포 자기결정권 임상시험 개인정보 백신 연명의료 죽음 유전자 의료 안락사 낙태 장기기증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