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 [ 2024-04-30 ] [2024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최종 선정과제 안내
- [ 2024-04-30 ]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제13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4년 상반기(5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2024-04-30 ]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1호 발간 안내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16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공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3418 |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
The System, Contents and Problems on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조홍석
한국어 초록
2012년 2월 2일 전부 개정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명윤리법은, 총 9장, 55조문,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은 입법목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생명윤리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 법률준수를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되었으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단성 생식배아연구 및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고,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정 생명윤리법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배아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배아연구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상 강요죄와 비밀누설죄는 형법상 그것과 체계적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목차
키워드
Ⅰ. 들어가는 글
Ⅱ.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경과와 이유
Ⅲ.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내용
Ⅳ. 개정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Ⅱ.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경과와 이유
Ⅲ.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내용
Ⅳ. 개정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생명공학,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복제, 유전자정보, 유전자검사, Biotechnology, Bioethics and 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Human Cloing, Genetic Information, Genetic Tests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