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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 발행년 : | 2002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독법학 No.13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제어번호 : 19645035
-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독법학
- 권호사항 : Vol.- No.13 [2002]
-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7-284(1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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