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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37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07874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Die Problematik um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 제어번호 : 99907874
  • 저자명 : 이석배 ( Seok Bae Lee )
  • 학술지명 : 법학논총(Dankook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37 No.4 [2013]
  • 발행처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Institution of Law Dankook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71-292(2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suspension of punishment: 형집행정지 ,der Aufschub des Strafvollzuges ,형집행연기 ,das Recht des Gefangenen ,the right of prisoner: 수형자의 권리 ,Kommission fu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das Ausstellen unr


초록 (Abstract)

Vor der kurzen Zeit wurden die Koreaner vor offenem Arger an einem Fall der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Eine Gefangene, die eine Morderin und die Ehefrau des GeschAftsfuhrers eines großes Firma ist, blieb im VIP-Zimmer eines Uni-Klinikum durch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ber sie war eine Nylon-Patientin. In Korea gab es fruher auch bei MilionAren bzw. Politikern zweifelhate Unterbrechungen der Freiheitsstrafe, die wirtschAftliche und/oder politische Macht haben; z.B. die Sohne der zwei Korea-PrAsidenten, viele Parlamentsabgeordneten, CEOs der Großunternehmen und Direktors der offentlichen Organisationen usw. Durch offentliche Meinung wird Anspruch auf Reform des Unterbrechungssystem der Freiheitsstrafe erhoben. Einerseits hat die StaatsanwaltschAftdie ReformplAne gefasst. Zwei Entwurfe der kStPO wurde andererseits am Parlament eingebracht. Die beiden wollen das Verfahren der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durch ‘Kommission fu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strenger machen. In diesem Beitrag wurden die Problematik um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in der Praxis, insbesondere die im Verfahren, und die Fragepunkte von Entwurfe der kStPO aus Gesichtpunkt von Recht des Gefangenen auseinander 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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